현실주의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은 선거 부정 방지의 실용적 수단이다. 비시민의 투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건만, 극소수 사례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해외 투표 조작 우려로 인해 기존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듯, 문서 검증은 부정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서류 접근성 차이로 저소득층 투표권 제한 논란이 있으나, 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선거의 신뢰도는 민주주의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적 조치는 필요하다.

그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직업 교육만 강조하면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은 갖췄지만,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는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의료 실습은 실용적일 수 있지만,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문학적 통찰은 없다. 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걸 희생하면 결국 산업의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공립학교에 종교 교육을 강제하면 특정 신앙을 우대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미국처럼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은 중립성을 지키고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는 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 중심 교육은 이슬람이나 불교 학생을 배제할 수 있다. 교사가 신앙을 가르치면 포교 위험이 크고, 교육의 목적인 지식 전달보다 세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은 공평해야 하며, 모든 학생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데이터 국경 통제는 국가 안보 확보에 필수적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국내 저장해 해킹이나 해킹 시도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이는 국가적 위험 대비 필수 조치로,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한다.